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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5-17 16:54 조회14,288회 댓글39건

본문

1.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법규
조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이하 "건축물등 철거 해체자"라 한다)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 이라 한다) 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이하("석면조사") 라 한다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3.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위치 및 면적

②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건축물등 철거 해체자가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해체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지도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 교육의 방법 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 15조의 2를 준용한다.
제38조의 3
(석면 해체·제거 작업 기준의 준수)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의4
(석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 철거·해체자가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제4항에 따른 평가 기준·방법 및 공표 방법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석면해체·제거업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제38조의 5
(석면농도
기준의 준수)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등 철거·해체자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
(서류의 보존)
 ④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무에 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6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5항,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67조의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4제1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 제46조 또는 제47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34조의4제2항, 제38조제4항, 제38조의2제3항, 제43조제2항, 제49조의2제3항·제8항 또는 제51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7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2.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제71조
(양벌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8조의5제1항, 제42조제6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3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련법규
조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2
(유해물질의 제조 등 허가신청)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의 제조·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허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 3
(석면조사 대상)		 ①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말한다.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 단열재
나. 보온재
다. 분무재
라. 내화피복재
마. 개스킷(Gasket)
바. 패킹(Packing)재
사. 실링(Sealing)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재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확인 신청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의4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등 석면조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채취펌프, 편광현미경 등 석면조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추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2.「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석면조사 업무를 하려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전문 인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 5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면조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변경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 6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석면조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2.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석면조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5. 제30조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6.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제30조의 7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대상)
① 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거·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3.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30조의3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분무재 및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38조의4제1항 단서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가 제30조의8에서 정한 등록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제30조의 8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등 석면해체·제거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음압기(陰壓機)·위생설비 등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구체적인 등록 요건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 9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면해체·제거업자가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 변경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10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8조의4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의3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3.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서류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관련법규
조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2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의 확인)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 철거·해체자가 영 제3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건축물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한 석면조사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확인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등 철거·해체자가 영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건축물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확인신청서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을 표시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이를 확인한 후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공단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80조의3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영 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별표 10의3과 같다.

② 영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법인등기부 등본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10의3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5.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6. 최근 1년 이내의 석면조사 능력 평가의 적합판정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의4
(석면조사방법 등)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사용자재의 이력 등을 통하여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할 것
2.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제거할 자재 등에 대하여 성질과 상태가 다른 부분들을 각각 구분할 것
3. 시료채취는 제2호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 대하여 그 크기를 고려하여 채취 수를 달리하여 조사를 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서 크기를 고려하여 1개만 고형시료를 채취·분석하는 경우에는 그 1개의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석면 함유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고형시료를 채취·분석하는 경우에는 석면함유율이 가장 높은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석면 함유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판정의 구체적인 사항, 크기별 시료채취 수,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0조의5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30조의8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10의4와 같다.
제80조의6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


① 영 제30조의9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0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명세서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별표 10의4의 기준에 적합하면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한 등록증의 재발급, 등록받은 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제1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의7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시작 7일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신고서를 석면해체·제거작업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았을 때에 그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8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변경)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80조의8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① 법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
2. 장비의 성능
3.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항목, 평가등급 등 평가방법 및 공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0조의9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법 제38조의5제1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말한다.
제80조의10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제80조의11
(석면농도의 측정방법)
 ①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내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2.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비산(飛散)시킨 후 측정할 것
3. 시료채취기를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에 고정하여 공기 중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측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의 구체적인 사항, 그 밖의 시료채취 수, 분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0조의12
(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17호의9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에 해당 기관이 작성한 별지 제17호의10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증명자료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별표 10의3]
석면조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80조의3 관련)
 1. 인력기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제품의 구별, 석면 시료의 채취·분석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조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중 1명 이상
1)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인 사람
2)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석면조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다.「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화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분석실 및 조사준비실

3. 장비기준
가. 지역시료 채취펌프
나. 유량보정계
다. 입체현미경
라. 편광현미경
마. 위상차현미경
바. 흄 후드[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사. 진공청소기[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아. 아세톤 증기화 장치
자. 전기로(600℃ 이상까지 작동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차. 필터 여과추출장치
카. 저울(0.1밀리그램 이하까지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비고
제2호의 시설과 제3호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장비는 해당 기관이 제96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제103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제12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또는 지정을 받아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석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공동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활용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는 필요한 지정 기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별표10의4]
석면해체·제거업자의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80조의5 관련)
 1. 인력기준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방법 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토목·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석면해체·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2. 시설기준: 사무실

3. 장비기준
가. 고성능필터(HEPA필터)가 장착된 음압기(陰壓機)
나. 음압기록장치
다. 고성능필터(HEPA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라. 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更依室)이 설치된 설비]
마.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중 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급만 해당한다)나 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분진·미스트·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율이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한다)
바. 습윤장치

※비고
1. "시간가중평균값(TWA, Time-Weighted Average)"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한 평균노출농도로서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주) C: 유해인자의 측정농도(단위: ppm, mg/㎥ 또는 개/㎤)
T: 유해인자의 발생시간(단위: 시간)

2. "단시간 노출값(STEL, Short-Term Exposure Limit)"이란 15분 간의 시간가중평균값 으로서 노출농도가 시간가중평균값을 초과하고 단시간 노출값 이하인 경우에는 ①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② 이러한 상태가 1일 4회 이하로
발생해야 하며, ③ 각 회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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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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