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9. . . (제 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영희 (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9.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시의 석면 함유 여부를 사전조사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9434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석면조사 대상,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건설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대상 사업장 선정기준의 합리적 조정(안 제8조의4)

1) 산재발생 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 및 유해ㆍ위험 정도가 고려되지 않아 불합리한 면이 있었음.

2) 공표대상 사업장 선정기준을 사업장별 유해ㆍ위험 정도가 반영되도록 획일적인 기준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연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연간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한 사망자 수로 환산한 것)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변경하여 사업장별 형평성을 고려함.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안 제9조)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사업장 안전ㆍ보건교육 위탁기관의 요건(안 제26조의10)

1) 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제가 폐지됨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ㆍ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을 새롭게 정함.

2) 산업안전ㆍ보건관련 훈련직종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등 안전ㆍ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다양한 자격 있는 기관을 정함으로써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건축물 등 철거ㆍ해체 전의 석면조사 대상 등(안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6까지 신설)

1) 법률에서 석면 함유 여부 사전조사 의무 및 석면조사기관 지정제가 도입됨에 따라 석면조사 대상 및 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철거ㆍ해체하고자 하는 벽체 등의 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등 철거ㆍ해체작업 전 석면조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면적, 부피 또는 길이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및 절차,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등의 철거ㆍ해체작업 전의 정확한 석면조사를 통하여 석면피해로부터 사전에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안 제30조의7부터 제30조의10까지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석면조사 결과에 따라 반드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 의하여 석면해체ㆍ제거공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 기준을 정하고,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전문성 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한 등록요건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철거ㆍ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등의 자재에서 석면이 무게 퍼센트 기준으로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등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하여 석면해체ㆍ제거를 하여야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기준 및 등록절차를 마련함.

3) 석면함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위에 대한 피해 우려를 씻어낼 것으로 기대됨.

바.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지원근거 마련(안 제45조의4)

1)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중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및 필요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못하여 직업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2)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대상에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지원업무를 추가하여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건설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선(안 별표 3)

1) 최근 대형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경험부족과 기술적 검토 미흡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2)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으로서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을 포함하여 선임하도록 함.

3) 대형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해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4. 2. ～ 4.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 2건(석면해체ㆍ제거 요건 강화 등)

- 규제강화 3건(안전관리기준 개선 등)

대통령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3조의2부터 제3조의7까지,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9조, 제10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5부터 제15조의7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및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적용범위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및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3조(재해 다발 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ㆍ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의2(안전ㆍ보건 경영체제 등의 추진)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의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ㆍ보건 경영체제의 운영기법을 연구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3(안전ㆍ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안전ㆍ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ㆍ보건 강조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

2. 안전ㆍ보건 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 등

②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4(무재해운동의 추진)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재해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무재해운동의 확산과 그 추진기법의 보급

2.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 무재해운동의 활성화

② 무재해운동의 추진방법 등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5(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산업재해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6(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근로자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ㆍ확산

2. 깨끗한 작업환경의 조성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7(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와 근로자, 그 밖의 관련 단체는 제3조 및 제3조의2부터 제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ㆍ국무총리실 및 소방방재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장은 정책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정책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

2. 산업안전ㆍ보건업무와 관련되는 주요 정책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전문위원) ①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회에 산업안전공학ㆍ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축안전ㆍ토목안전ㆍ산업의학ㆍ산업간호ㆍ산업위생ㆍ유해물질관리ㆍ안전ㆍ보건 관련 법령 및 산업재해 통계, 그 밖에 필요한 각 분야별로 2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간사) ① 정책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동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2. 제8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3. 제8조의3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

제8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정책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명 이내에서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중요 사항을 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3(의견의 청취) 정책심의위원회 및 제8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의4(공표대상 사업장)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2.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연간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4.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한다.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읍, 면, 동 지역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명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다시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과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8.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본다.

제15조의2(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정한다.

제15조의3(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 변경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5(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행 수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 대행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3. 위탁받은 안전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4.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5조의6(과징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3.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

4.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ㆍ지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9.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와 조언(보건분야만 해당한다)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3.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②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과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건관리자의 자격)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제19조(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과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구분한다.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외딴곳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 중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2(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보건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제19조의3(준용) 보건관리대행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부터 제1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그 밖에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산업보건의의 자격)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산업의학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22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산업보건의에게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명(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1. 1차 금속 제조업

2.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 토사석 광업

4. 제조업(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5.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7.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 조치

3. 법 제30조에 따른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ㆍ조정

4.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경우 근로자 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ㆍ위험 업종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유해ㆍ위험사업”이라 한다)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되, 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61조의2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명예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사업의 경우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사용자위원인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제25조의3(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25조의4(회의 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의6(회의 결과 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 조치)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4.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②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과 제23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6조의2(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의 저해 조건) 법 제29조제6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말한다.

1.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기간의 단축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항

제26조의3(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제26조의4(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의5(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①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주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25조의3, 제2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을 준용한다.

제26조의6(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6조의7(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재해예방업무를 하려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정한다.

제26조의8(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 또는 공사금액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예방에 대한 지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의9(준용)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부터 제1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의10(안전ㆍ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으로서 별표 6의2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훈련 직종(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26조의11을 삭제한다.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제29조, 제30조 및 제3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ㆍ대여ㆍ설치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ㆍ기구는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은 별표 8과 같다.

제28조(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剪斷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2(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가. 원심기

나. 공기압축기

다. 곤돌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硏削機)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2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28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28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28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3(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 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hoist)는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1.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2.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4(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6조의2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대행 수수료를 받은 경우

2.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4.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검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제29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황린(黃燐) 성냥

2.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4.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5.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

6.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7. 청석면 및 갈석면

8.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9.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0.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

11.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제30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3. 크롬산 아연

4.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6. 베릴륨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8.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휘발성 콜타르피치

10. 황화니켈

11. 염화비닐

12. 벤조트리클로리드

13. 석면(제29조제5호ㆍ제7호에 따른 석면, 같은 조 제9호ㆍ제10호에 따른 석면을 함유한 제제ㆍ물질은 제외한다)

14.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5. 제12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6.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제30조의2(유해물질의 제조 등 허가신청)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허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석면조사 대상) ①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말한다.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 단열재

나. 보온재

다. 분무재

라. 내화피복재

마. 개스킷(Gasket)

바. 패킹(Packing)재

사. 실링(Sealing)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재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확인 신청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의4(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등 석면조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채취펌프, 편광현미경 등 석면조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추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2.「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석면조사 업무를 하려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전문 인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5(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면조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변경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6(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석면조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2.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석면조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5. 제30조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6.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제30조의7(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① 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거ㆍ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3.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30조의3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분무재 및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38조의4제1항 단서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가 제30조의8에서 정한 등록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제30조의8(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등 석면해체ㆍ제거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음압기(陰壓機)ㆍ위생설비 등 안전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구체적인 등록 요건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9(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록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변경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10(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8조의4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의3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3.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서류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8까지, 제33조,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18까지,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제46조, 제47조, 제47조의2 및 제4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 및 그 무기화합물

2.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로 한정한다)

3. 디메틸포름아미드

4. 벤젠

5. 2-브로모프로판

6. 석면(제조ㆍ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6가크롬 화합물

8. 이황화탄소

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0. 톨루엔-2, 4-디이소시아네이트

11. 트리클로로에틸렌

12. 포름알데히드

13. 노말헥산

제32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 원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방사성 물질

4.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명칭을 공표한 물질

5. 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제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대상 제외 제제)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란 다음 각 호의 제제를 말한다.

1.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3.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5.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6.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7.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8.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1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물질 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반소비자용 제제

12.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제32조의3(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등)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및 유형별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위탁측정기관: 위탁받은 사업장

2.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그 사업장(계열회사 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업장 내에서 사업의 일부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사업장

제32조의4(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① 제32조의3제1호에 따른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작업환경측정업무를 하려는 법인

② 제32조의3제2호에 따른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의 측정 대상인 사업장의 부속기관으로 한정한다.

③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유형별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2조의5(지정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ㆍ분석 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측정기관 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15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제32조의6(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42조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업무를 거부한 경우

2.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4.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5. 법 제42조제8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ㆍ분석 능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32조의7(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43조제1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강진단 시 노동부령으로 정한 검사항목을 빠뜨리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

3.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 능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4.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무자격자 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7.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2조의8(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潛艦)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서 잠함ㆍ잠수 작업시간, 가압ㆍ감압방법 등 해당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ㆍ위험작업에서 법 제23조와 제24조에 따른 유해ㆍ위험 예방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그 밖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갱(坑) 내에서 하는 작업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4.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 유리ㆍ흙ㆍ돌ㆍ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7. 착암기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8.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9. 납ㆍ수은ㆍ크롬ㆍ망간ㆍ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ㆍ유기용제,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ㆍ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제33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 대한 교육을 거부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33조의3(안전ㆍ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을 하는 자(이하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ㆍ보건진단업무를 하려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정한다.

제33조의4(준용) 안전ㆍ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를 준용한다.

제33조의5(안전ㆍ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노동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별표 9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기계ㆍ화공ㆍ전기ㆍ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0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사용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농약 제조업(원제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ㆍ위험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4. 도매ㆍ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8.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제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3조의8(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주는 제33조의6에 따른 유해ㆍ위험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공단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ㆍ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 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의9(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면제) 사업주가 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관하여 법 제48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의10(제재 요청 대상 등)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

2.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제33조의11(지도사의 직무)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2.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② 법 제52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2. 그 밖에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제33조의12(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하고,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산업위생 분야로 한다.

②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영역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 영역에서의 업무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제33조의13(시험 실시기관) ① 법 제5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지도사시험의 실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공단으로 하여금 시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3조의14(시험의 실시 등)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지도사시험 중 필기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제1차 시험은 선택형,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 주관식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지도사시험 중 제1차 시험은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의 과목 및 범위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의 과목 및 범위로 한다.

④ 지도사시험 중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⑤ 지도사시험 중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면제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 산업안전ㆍ보건제도에 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⑥ 지도사시험의 공고, 응시 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15(시험의 일부면제) ①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른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는 해당 분야 지도사시험의 관련 과목의 필기시험만으로 한다.

② 지도사시험의 필기시험 면제대상인 보유자격 및 보유자격별 면제과목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16(합격자 결정) ① 필기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면접시험은 제33조의14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되,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제33조의17(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도사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33조의18(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①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노동부에 등록한 지도사(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52조의7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이 2천만원(법 제52조의4제2항에 따른 법인인 경우에는 2천만원에 사원인 지도사의 수를 곱한 금액) 이상인 보험으로 한다.

③ 지도사는 제1항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 대상 등)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② 명예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정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로 한정한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ㆍ기구 자체검사 입회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럿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ㆍ계몽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의3(명예감독관의 해촉)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2.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3. 명예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제45조의4(산재예방사업의 지원)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ㆍ장비 등의 제작, 구입, 보수, 시험, 연구,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

2. 사업장 안전ㆍ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

3.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업무

4.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

5.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지원업무

6.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ㆍ연구 또는 직업성 질환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 업무

7. 안전ㆍ보건의식의 고취 및 무재해운동 추진 업무

8. 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ㆍ분석 능력 평가 및 법 제43조제9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 능력 평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 업무

9. 산업의학 분야의 학술활동 및 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

10.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 및 유해성ㆍ위험성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정수(定數) 이상의 선임 명령 또는 교체 임명 명령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인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가 취소

4.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제거 명령

5.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 명령

6.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 명령

7. 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제거 명령

8. 법 제35조의3에 따른 사용금지 및 개선 명령

9.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 명령

10.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1.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취소와 개선 명령

12.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등록 취소

13.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1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의 허가 및 변경허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리ㆍ개조 등의 명령,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5.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6.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보고의 접수 및 작업중지 명령

17.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8.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접수 및 확인

19. 법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및 결과 공표

20.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 증명자료 제출의 접수

21.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명령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취급주의사항 등의 변경 명령

2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의 접수

23.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4.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평가

25.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6.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실시 등의 명령,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보고의 접수

2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자격ㆍ면허 취득자의 양성,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8.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공사착공중지 명령 또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의 변경 명령

29.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 명령

30.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 평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재제출 명령

31.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명령

3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출석 명령

33. 법 제51조제6항에 따른 대체ㆍ사용중지ㆍ제거ㆍ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34.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35. 법 제51조제8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등의 명령

36. 법 제52조에 따른 법령위반사항 신고의 접수ㆍ처리

37.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지도사등록,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8.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감독관의 위촉과 관련된 업무

39.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40. 법 제7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1. 제12조제6항, 제16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42.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확인 신청의 접수 및 확인

43. 제32조의5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4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②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2. 법 제15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3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7.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8.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9. 제15조의3, 제19조의3(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서는 제외한다), 제26조의9 및 제33조의4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제47조(행정권한의 위탁)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같은 항 제2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같은 항 제1호,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제14호 및 제19호의 업무를 공단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기관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한다.

1.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법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8조의2제1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3.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검정ㆍ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ㆍ교육ㆍ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수수료) 법 제6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4의 제8호ㆍ제9호 및 별표 6의 제7호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48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3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4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의2를 별표 9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부터 별표 1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선임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측정기관의 석면조사 업무에 관한 특례)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이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인력ㆍ시설ㆍ장비(석면 분석을 다른 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해당 분석장비는 제외한다)를 갖춘 경우에는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간 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석면조사 업무를 할 수 있다.

제4조(공표대상 사업장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망재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지정교육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 제26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 위탁 전문기관으로 본다.

[별표 1]
법의 일부적용 대상 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의 구분표(제2조의2제1항 관련)
대상 사업	적용 규정
1. 임대업(부동산 제외), 출판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제외),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 제공업 제외),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 제외), 광업 지원 서비스업(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 관련 서비스업 제외), 환경 정화 및 복원업, 건물ㆍ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법 제1장,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제5장, 제6장, 제6장의2 및 제8장, 제9장
2. 농업, 어업, 봉제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법 제1장, 제14조,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31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만 해당한다),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제5장, 제6장, 제6장의2 및 제8장, 제9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광산보안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ㆍ채굴ㆍ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과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법 제1장, 제16조, 제17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보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27조, 제31조(보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40조, 제41조, 제5장, 제6장, 제6장의2, 제8장 및 제9장
4.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폐수처리업 제외),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제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세탁업 제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녹음시설 운영업, 방송업, 뉴스 제공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인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 연간 1백만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톤 미만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5.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병원 제외), 국제 및 외국기관(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6.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하며,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법 제1장,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제5장, 제6장, 제6장의2, 제8장 및 제9장
7.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법 제1장,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 제5장, 제51조, 제52조, 제8장 및 제9장

[별표 2]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제10조제3항 관련)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ㆍ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 용접작업

4.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5. 액화석유가스(LPG)ㆍ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ㆍ교반기ㆍ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ㆍ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ㆍ사일로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9.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ㆍ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그 최대연소소비량이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ㆍ가선ㆍ운반기구ㆍ지주 및 이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 또는 운반 케이블(가선ㆍ운반기구ㆍ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일정 구간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경우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경우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ㆍ띠톱기계ㆍ대패기계ㆍ모떼기기계 및 라우터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 운반용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5. 건설용 리프트ㆍ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6. 주물 및 단조작업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작업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6. 비계의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작업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이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작업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0.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31. 게이지 압력이 98킬로파스칼(㎪)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2.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33. 맨홀작업

34.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5.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및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하여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36. 로봇작업

37.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렬한 소음작업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2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규모	수	선임방법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1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제외) 19.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20.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2명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의 제9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의 제4호ㆍ제5호ㆍ제9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21. 운수업 22. 통신업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과 제24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업 제외)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2명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의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1명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의 제4호ㆍ제5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이 별표의 제22호의 사업과 제23호의
			사업 중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에 있어서 별표 4의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24. 건설업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	2명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7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3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됨)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의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별표 4의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거나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가.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별표 4의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나.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600명 미만일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가목에 따른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에는 전체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명을 줄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의 제4호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별표 4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	1명	별표 4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4의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비고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서 위 표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4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8.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졸업자는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9.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의 제21호 또는 제22호의 사업(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10. 대통령령 제11886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채용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채용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채용하는 전기안전관리자

12.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3.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별표 4의2]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의6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과징금 금액은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산정하며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기간을 말한다. 2. 개별기준
업무정지기간	과징금(단위: 만원)
1개월 이하	800
1개월 초과 ～ 2개월 이하	1,600
2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2,400
3개월 초과 ～ 4개월 이하	3,200
4개월 초과 ～ 5개월 이하	4,000
5개월 초과	5,000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제16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규모	수	선임방법
1. 광업(광업 지원 서비스업 제외) 2.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3.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상시 근로자 2,000명 이상	2명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별표 6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2,000명 미만	2명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13. 전기장비 제조업,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6. 가구 제조업 17.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18.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19. 이 영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을 제조하는 사업과 그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 중 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20. 제조업(제2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업은 제외한다)	상시 근로자 3,000명 이상	2명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별표 6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2명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	1명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과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도시철도 운송업 제외),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골프장 운영업 제외),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녹음시설 운영업, 뉴스 제공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 제외),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5,000명 이상	2명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별표 6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	1명	별표 6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제18조 관련)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2.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3.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위생지도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대기 분야만 해당한다)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 분야만 해당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7.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사람

[별표 6의2]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이 사업 내 위탁교육을 할 경우 갖추어야 할 인력ㆍ시설ㆍ장비기준(제26조의10제2호 관련)

1.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분야 기술사

2) 「의료법」에 따른 산업의학과 전문의

3) 「의료법」에 따른 산업전문 간호사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보건 관련 분야 기사 이상으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 분야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기계ㆍ전기ㆍ화공ㆍ건설ㆍ보건ㆍ산업위생 분야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1) 관련 분야 기사 이상으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산업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2. 시설 및 장비기준

가. 사무실: 30㎡ 이상

나. 강의실: 연면적 120㎡ 이상(의자, 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춰야 한다)

※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은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별표 7]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등

(제27조제1항 관련)

1. 프레스 또는 전단기(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구역 내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제작된 것은 제외한다)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

3. 방폭용 전기기계ㆍ기구

4. 교류 아크용접기

5. 크레인

6. 승강기

7. 곤돌라

8. 리프트

9. 압력용기

10. 보일러

11. 롤러기(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도록 제작된 것은 제외한다)

12. 연삭기

13. 목재 가공용 둥근톱

14. 동력식 수동대패

15.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

16.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17.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 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별표 8]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제27조제2항 관련)

1.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2. 이동식 크레인

3. 타워크레인

4. 불도저

5. 모터 그레이더

6. 로더

7. 스크레이퍼

8. 스크레이퍼 도저

9. 파워 셔블

10. 드래그라인

11. 클램셀

12. 버킷굴삭기

13. 트렌치

14. 항타기

15. 항발기

16. 어스드릴

17. 천공기

18. 어스오거

19. 페이퍼드레인머신

20. 리프트

21. 지게차

22. 롤러기

23. 콘크리트 펌프

24. 그 밖에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

[별표 9]
안전ㆍ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33조의5 관련)
종류	진단내용
종합진단	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바.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ㆍ습도ㆍ환기ㆍ소음ㆍ진동ㆍ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5.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기술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의 사항, 제4호 중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및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
보건기술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의 사항, 제4호 중 바목의 사항, 제5호 중 보건 관련 사항,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

[별표 10]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제33조의6제1항 관련)
번호			유해ㆍ위험물질명						규정량(kg)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포스겐 아크릴로니트릴 암모니아 염소 이산화황 삼산화황 이황화탄소 시안화수소 불화수소 염화수소 황화수소 질산암모늄 니트로글리세린 트리니트로톨루엔 수소 산화에틸렌 포스핀 실란(Silane)						취급: 5,000 저장: 200,000 취급: 5,000 저장: 200,000 150 750 20,000 200,000 20,000 250,000 75,000 5,000 1,000 1,000 20,000 1,000 500,000 10,000 50,000 50,000 10,000 50 50
비고 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퍼센트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하의 20℃에서 가스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3. 인화점의 수치는 타구밀폐식 또는 펜스키말테식 등의 인화점 측정기로 표준압력(101.3 ㎪)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4.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 등의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5. 규정량의 수치는 화학물질의 순도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6. 두 종류 이상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물질 각각의 취급량을 구한 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값 R이 1 이상인 경우 유해ㆍ위험설비로 본다.
	R=	C1		+	C2	+ …………… +	Cn
		T1			T2		Tn
주) Cn: 위험물질 각각의 사용량 Tn: 위험물질 각각의 규정량 7.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ㆍ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제외한다.

[별표 11]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에 따른 업무 범위(제33조의12제2항 관련)

1.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 분야)

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도

나. 전기ㆍ기계기구설비, 화학설비 및 공정의 설계ㆍ시공ㆍ배치ㆍ보수ㆍ유지에 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다. 자동화설비, 자동제어, 방폭전기설비, 전력시스템, 전자파 및 정전기로 인한 재해의 예방 등에 관한 기술 지도

라.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폭발성 물질, 급성독성 물질 및 방폭설비 등에 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 지도

마. 그 밖에 기계, 전기, 화공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2.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건설현장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나. 가설구조물, 시공 중인 구축물, 해체공사, 건설현장 주변 등의 안전성 평가

다. 건설현장의 시설, 기계ㆍ기구, 가설전기 등의 안전성 평가

라. 굴착공사의 안전시설, 갱내 또는 밀폐공간의 환기ㆍ배기시설의 기술 지도

마. 그 밖에 토목, 건축 등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3. 산업위생지도사(산업위생 분야)

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도

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공학적 개선대책 기술 지도

다. 작업장 환기시설의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기술 지도

라. 보건진단결과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기술 지도

마. 그 밖에 산업위생, 건강 증진에 관한 교육 또는 기술 지도

[별표 12]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필기시험의 과목 및 범위(제33조의14제3항 관련)
구분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기계안전 분야	전기안전 분야	화공안전 분야	건설안전 분야	산업위생 분야
전공필수	과목	기계안전공학	전기안전공학	화공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산업위생공학
	시험 범위	-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 등(위험기계ㆍ양중기ㆍ운반기계ㆍ압력용기 포함) - 공장자동화설비의 안전기술 등 -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설계ㆍ배치ㆍ보수ㆍ유지기술 등	- 전기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등(전기방폭설비 포함) -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예방 등 - 감전사고 방지기술 등 - 컴퓨터ㆍ계측제어 설비의 설계 및 관리기술 등	- 가스ㆍ방화 및 방폭설비 등, 화학장치ㆍ설비안전 및 방식기술 등 - 정성ㆍ정량적 위험성 평가, 위험물 누출ㆍ확산 및 피해 예측 등 - 유해위험물질 화재폭발 방지론, 화학공정 안전관리 등	- 건설공사용 가설구조물ㆍ기계ㆍ기구 등의 안전기술 등 - 건설공법 및 시공방법에 대한 위험성 평가 등 - 추락ㆍ낙하ㆍ붕괴ㆍ폭발 등 재해요인별 안전대책 등 - 건설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기술 등	- 산업환기설비의 설계, 시스템의 성능검사ㆍ유지관리기술 등 - 유해인자별 작업환경측정 방법, 산업위생통계 처리 및 해석, 공학적 대책 수립기술 등 - 유해인자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ㆍ대사 및 축적, 인체의 방어기전 등 - 측정시료의전처리 및 분석 방법, 기기 분석 및 정도관리기술 등
	과목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				산업위생 개론
	시	-경영과 위험관리				-경영과 위

	험 범위	-재해손실비용 등	험관리 -재해손실비용 등
공통필수Ⅱ		산업안전 일반	산업위생일반
	시험 범위	산업안전심리학, 산업안전교육론, 안전관리 및 손실방지론, 신뢰성공학, 시스템안전공학, 인간공학,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 등	산업위생개론, 작업환경관리, 산업위생보호구, 건강관리, 산업재해 조사 및 원인 분석 등
공통필수Ⅰ		산업안전보건법령
	시험범위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과태료 금액은 다음 표의 부과금액에 사업장의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사금액)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상시 근로자 300명(120억원) 이상: 100분의 100 나. 상시 근로자 100명(40억원) 이상 300명(120억원) 미만: 100분의 90 다. 상시 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100분의 80 라. 상시 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70 마. 상시 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100분의 60
구분	해당 조항	위반행위	부과 금액 (만원)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10조제2항)	법 제72조 제3항	○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0 1,000
2. 법령 요지의 게시ㆍ비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11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전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미게시 또는 미비치	300
		○ 일부(그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미게시 또는 미비치	100
3. 사업주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에 관한 내용 및 결과의 통지를 요청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제2항)	법 제72조제5항	○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200
		○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불응	300
		○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300
		○ 법 제20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200
		○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200
		○ 법 제41조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200
		○ 법 제42조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200
4. 안전ㆍ보건표지 미설치(법 제12조)	법 제72조제4항	○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1개소당)	10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중복선임 포함)(법 제13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미선임기간 2개월 이상 -미선임기간 2개월 미만	300 200
6. 관리감독자에게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4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
7.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미선임(법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미선임기간 2개월 이상 -미선임기간 2개월 미만	500 300
		○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미선임기간 2개월 이상 -미선임기간 2개월 미만	500 300
8.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증원ㆍ교체 임명 명령 위반(법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법 제72조제4항	○ 안전관리자의 증원ㆍ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 보건관리자의 증원ㆍ교체 임명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
9. 산업보건의 미선임(법 제17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미선임기간 2개월 이상 -미선임기간 2개월 미만	200 100
1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지정(법 제18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미지정기간 2개월 이상 -미지정기간 2개월 미만	300 200
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의무 위반(법 제19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0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100
1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 사항 불이행(법 제19조제5항)	법 제72조제4항	○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 ○ 근로자의 의무 불이행	300 10
13.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 안전보건관리규정 미게시 또는 미비치	300 100
14.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ㆍ변경 절차 미준수(법 제21조)	법 제72조제4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ㆍ변경 시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을 거치지 않은 경우	200
15. 근로자가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5조)	법 제72조제5항	○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16. 도급사업주의 조치 또는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5항)	법 제72조제4항	○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급인의 조치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500
17. 노사협의체의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의2제7항)	법 제72조제4항	○ 사업주의 불이행 ○ 근로자의 불이행	300 10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법 제30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 산정액의 전액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1000
		○ 산정액의 50% 이상 10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600
		○ 산정액의 50% 미만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300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30조제3항)	법 제72조제3항	○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1000 목적 외 사용금액 전액
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30조제3항)	법 제72조제3항	○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0
		○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0
21.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 지도를 받지 않고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경우(법 제30조제4항)	법 제72조제5항	○ 기술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300
22. 안전ㆍ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1회당)
		-생산직 및 사무직근로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30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 미실시	30
23.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2항)	법 제72조제4항	○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1명당)	3
24.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3항)	법 제72조제4항	○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1명당)	5
25.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0
	법 제72조제5항	○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0
26.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의2제1항)	법 제72조제3항	○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00
27.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	법 제72조제4항	○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자가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50
28.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 크레인(천장ㆍ갠트리크레인 및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 그 밖의 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 등	100 30
29. 안전검사에 합격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제2항)	법 제72조제4항	○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1대당) - 크레인(천장ㆍ갠트리크레인 및 호이스트 제외한다) - 그 밖의 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	50 15
30.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ㆍ위험기계등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법 제36조제3항)	법 제72조제3항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1,000 1,000
31.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법 제36조의2제5항)	법 제72조제3항	○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1,000
32.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법 제38조의2제1항)	법 제72조제1항	○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1,500
33. 건축물등 철거ㆍ해체자가 석면 해체ㆍ제거를 석면조사를 한 기관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 경우(법 제38조의4제2항)	법 제72조제4항	○ 건축물등 철거ㆍ해체자가 석면 해체ㆍ제거를 석면조사를 한 기관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 경우	500
34.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의4제3항)	법 제72조제5항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
35. 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의5제1항)	법 제72조제4항	○ 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
36.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의5제1항)	법 제72조제5항	○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0
37. 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데도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법 제38조의5제3항)	법 제72조제1항	○ 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데도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경우	1,500
38.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의2제1항)	법 제72조제3항	○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1,000
39.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1항)	법 제72조제5항	○ 유해성ㆍ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0
40.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40조제5항)	법 제72조제5항	○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300
41.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받고도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500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300
		- 자사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	500
42. 경고표시를 하지 않거나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3항)	법 제72조제5항	○ 용기 또는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00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1명당)	5
43.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4항)	법 제72조제5항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	300
4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명령 또는 취급주의사항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41조제5항)	법 제72조제3항	○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
		○ 취급주의사항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
4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41조제8항)	법 제72조제4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0
46.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및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42조제1항)	법 제72조제5항	○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
	법 제72조제5항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법 제72조제4항	○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500
47.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 작업환경측정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500
	법 제72조제3항	○ 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일부 누락시킨 경우	100
4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6항)	법 제72조제4항	○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500
49.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1명당)	20
50. 근로자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	법 제72조제4항	○ 근로자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의 요구했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500
51.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법 제43조제3항)	법 제72조제5항	○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10
52.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43조제4항)	법 제72조제5항	○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 건강진단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200
5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근로자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회의 개최를 요구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6항)	법 제72조제4항	○ 근로자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500
54. 사업주가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43조제7항)	법 제72조제5항	○ 사업주가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유지 목적 외에 고용상 또는 인사상 불이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00
55. 역학조사를 할 때 사업주 및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의2제2항)	법 제72조제5항	○ 역학조사를 할 때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300
		○ 역학조사를 할 때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5
56.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ㆍ대여한 경우(법 제44조제2항)	법 제72조제4항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500
		○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300
57.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작성ㆍ제출의무 위반(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 제72조제3항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작성ㆍ제출의무 위반(자격을 갖춘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작성ㆍ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1,000
58.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48조제3항)	법 제72조제5항	○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300
59.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48조제5항)	법 제72조제5항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후 그 계획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300
60. 노동부장관이 명한 안전ㆍ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 안전ㆍ보건진단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0
6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진단업무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근로자대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49조제2항)	법 제72조제2항	○ 안전ㆍ보건진단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근로자대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500 1,000 1,500 500
62. 공정안전보고서 작성ㆍ제출의무 위반(법 제49조의2제1항)	법 제72조제3항	○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공정안전보고서를 갖춰두지 않은 경우	1,000 500
63.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절차 위반(법 제49조의2제2항)	법 제72조제4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300
		○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100
64.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의2제4항)	법 제72조제5항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300
65.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49조의2제5항)	법 제72조제3항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내용위반 1건당) - 사업주 - 근로자	100 5
66.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 위반(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법 제72조제3항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 위반
		-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명령 위반	1000
		-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명령 위반	500
67.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절차 위반(법 제50조제3항)	법 제72조제4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300
		○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100
68.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50조제4항)	법 제72조제4항	○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주 - 근로자	200 5
69.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제51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한 경우 ○ 근로감독관의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0 1,000
70.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법 제51조제1항)	법 제72조제5항	○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답변을 방해한 경우 ○ 답변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300 200 100
71.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제51조제2항)	법 제72조제4항	○ 노동부장관의 명령을 받고도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 제1차 보고 또는 출석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제2차 보고 또는 출석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제3차 보고 또는 출석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 300 500 500
72.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51조제6항 후단)	법 제72조제4항	○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00
7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등 조치 명령 위반(법 제51조제8항)	법 제72조제4항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노동부장관의 조치 명령 위반	10
74. 지도사가 등록 없이 직무를 개시한 경우(법 제52조의4제1항)	법 제72조제4항	○ 등록 없이 직무를 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400 300 200
75. 지도사에 대한 명칭의 사용금지의무 위반(법 제52조의8)	법 제72조제5항	○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
		○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이 등록된 지도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
76. 사업주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법 제64조제1항)	법 제72조제5항	○ 사업주가 법정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각 조항별)	100
77. 지정측정기관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법 제64조제2항)	법 제72조제5항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0
78. 지도사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법 제64조제3항)	법 제72조제5항	○ 지도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100
79.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법 제64조제4항)	법 제72조제5항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적용범위 등) ①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및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법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적용범위 등) 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및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3조(재해다발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한 시책강구)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재해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ㆍ보건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재해 다발 사업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ㆍ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의2(안전보건경영체제 등의 추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안전보건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의 운영기법을 연구ㆍ보급하여야 한다.	제3조의2(안전ㆍ보건 경영체제 등의 추진)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의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ㆍ보건 경영체제의 운영기법을 연구ㆍ보급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안전보건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3(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시책강구)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의3(안전ㆍ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안전ㆍ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ㆍ보건 강조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 2. 안전ㆍ보건 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의식의 고취를 위한 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4(무재해운동의 추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재해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무재해운동의 확산과 그 추진기법의 보급에 관한 사항 2.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 무재해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3조의4(무재해운동의 추진)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재해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무재해운동의 확산과 그 추진기법의 보급 2.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 무재해운동의 활성화
②무재해운동의 추진방법 등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무재해운동의 추진방법 등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5(조사ㆍ통계의 유지ㆍ관리)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에 관하여 이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5(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산업재해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6(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2.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제3조의6(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근로자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ㆍ확산 2. 깨끗한 작업환경의 조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7(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 및 근로자 그 밖의 관련단체는 제3조 내지 제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의7(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와 근로자, 그 밖의 관련 단체는 제3조 및 제3조의2부터 제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ㆍ국무총리실 및 소방방재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3.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②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ㆍ국무총리실 및 소방방재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위원장은 정책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정책심의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은 정책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정책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 2. 산업안전ㆍ보건업무에 관련되는 주요정책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사항 3. 삭 제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 2. 산업안전ㆍ보건업무와 관련되는 주요 정책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전문위원) ①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회에 산업안전공학ㆍ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축안전ㆍ토목안전ㆍ산업의학ㆍ산업간호ㆍ산업위생ㆍ유해물질관리ㆍ안전보건관련법령 및 산업재해통계 기타 필요한 각 분야별로 2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 ①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회에 산업안전공학ㆍ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축안전ㆍ토목안전ㆍ산업의학ㆍ산업간호ㆍ산업위생ㆍ유해물질관리ㆍ안전ㆍ보건 관련 법령 및 산업재해 통계, 그 밖에 필요한 각 분야별로 2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전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간사) ①정책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간사) ① 정책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동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2.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3.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전문가	제8조(수당 및 여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2. 제8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3. 제8조의3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
제8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정책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정책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인 이내에서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명 이내에서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중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중요 사항을 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3(의견의 청취) 정책심의위원회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의3(의견의 청취) 정책심의위원회 및 제8조의2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의4(공표대상 사업장)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2.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보고하지 아니한 사업장 4.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제8조의4(공표대상 사업장)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업장 2.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연간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4.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과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한다.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①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당해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ㆍ감독 5.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ㆍ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5의2. 삭 제 6.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별표 2와 같다.
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교육이수 및 경험을 가진 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당해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5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과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이를 각각 당해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읍ㆍ면ㆍ동 지역안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 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읍, 면, 동 지역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명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⑥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개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다시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ㆍ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과 법 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5의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안전분야에 한한다)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7.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과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8.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 등 당해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10조제2항의 규정은 안전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안전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등)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15조(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그 대행기관을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본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본다.
제15조의2(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관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제15조의2(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정한다.
제15조의3(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변경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 변경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5(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①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 3. 삭 제 4. 안전관리업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대행 수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 대행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때 6. 위탁받은 안전관리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업무를 해태한 때 7.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5조의5(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대행 수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 대행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3. 위탁받은 안전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4.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삭 제
제15조의6(과징금의 산정기준) ①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5조의6(과징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보건관리자의 선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3”은 “별표 5”로,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법 제15조제4항”은 “법 제16조제3항”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③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후단 삭제>
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 등)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1의2. 법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2.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과 법 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 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5. 근로자의 건강관리ㆍ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도 6.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보호를 위한 다음 각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및 제2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다.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ㆍ지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의2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8.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9. 직업성질환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9의2.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보건분야에 한한다) 10.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1. 기타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3.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 4.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ㆍ지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9.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와 조언(보건분야만 해당한다)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3.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보건관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과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건관리자의 자격)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제18조(보건관리자의 자격)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제19조(보건관리업무의 위탁 등)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과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구분한다.	제19조(보건관리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과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구분한다.
②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벽지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다.	②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외딴곳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 중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5조제2항의 규정은 보건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보건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2(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보건관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	제19조의2(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보건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제19조의3(준용) 제15조의3, 제15조의5 내지 제15조의7의 규정은 보건관리대행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의3(준용) 보건관리대행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부터 제1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산업보건의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를 두는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제22조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제9조제3항의 규정은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기타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그 밖에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산업보건의의 자격)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의한 의사로서 산업의학전문의ㆍ예방의학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제21조(산업보건의의 자격)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산업의학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22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ㆍ작업전환ㆍ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2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주는 산업보건의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산업보건의에게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사업)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인(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인) 이상인 사업과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당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1. 제1차금속산업 2.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 토사석 광업 4. 제조업(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가 50명(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인 사업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1. 1차 금속 제조업 2.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 토사석 광업 4. 제조업(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5.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7.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ㆍ보건조치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간의 협의ㆍ조정 4.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 조치 3. 법 제30조에 따른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ㆍ조정 4.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②제22조제2항의 규정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근로자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ㆍ위험업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유해ㆍ위험사업”이라 한다)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경우 근로자 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ㆍ위험 업종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유해ㆍ위험사업”이라 한다)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되, 당해 사업장에 단위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4에서 같다)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되, 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61조의2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명예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②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사업의 경우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의 대표자(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인 3.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인 3의2. 산업보건의(당해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사업의 경우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사용자위원인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제25조의3(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25조의3(위원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25조의4(회의 등)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25조의4(회의 등)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근로자대표ㆍ명예산업안전감독관ㆍ당해 사업의 대표자ㆍ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ㆍ결정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한다. 1. 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제25조의5(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의6(회의결과 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ㆍ사내보ㆍ게시 또는 자체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25조의6(회의 결과 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26조(도급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조치)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이라 함은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도금작업 2. 수은ㆍ연ㆍ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ㆍ주입ㆍ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ㆍ사용 또는 해체ㆍ제거하는 작업 4. 기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 조치)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4.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②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제23조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과 제23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6조의2(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의 저해조건) 법 제29조제6항의 규정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말한다. 1.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기간의 단축 2. 공사비절감을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항	제26조의2(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의 저해 조건) 법 제29조제6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말한다. 1.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기간의 단축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항
제26조의3(노ㆍ사협의체의 설치대상)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제26조의3(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제26조의4(노ㆍ사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ㆍ사협의체(이하 “노ㆍ사협의체”라 한다)의 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제26조의4(노사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② 사용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③ 노ㆍ사협의체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합의를 통하여 노ㆍ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의5(노ㆍ사협의체의 운영 등) ① 노ㆍ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ㆍ사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26조의5(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①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의 선출, 노ㆍ사협의체의 회의, 노ㆍ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결과 등의 주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25조의3, 제2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ㆍ사협의체”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로 본다.	② 위원장의 선출, 노사협의체의 회의,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및 회의 결과 등의 주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25조의3, 제2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을 준용한다. <후단 삭제>
제26조의6(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유해 또는 위험한 사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6조의6(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으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6조의7(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재해예방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제26조의7(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재해예방업무를 하려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정한다.
제26조의8(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사업의 종류ㆍ규모 또는 공사금액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예방에 대한 지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의8(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 또는 공사금액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예방에 대한 지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6조의9(준용) 제15조의3, 제15조의5 내지 제15조의7의 규정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6조의9(준용)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부터 제1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의10(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제26조의10(안전ㆍ보건교육의 위탁 전문기관 및 요건)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으로서 별표 6의2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훈련 직종(원격훈련은 제외한다)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26조의11(준용)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의 규정은 지정교육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삭 제>
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 또는 위험기계ㆍ기구 등) ①법 제3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ㆍ대여ㆍ설치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계ㆍ기구는 별표 7과 같다.	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ㆍ대여ㆍ설치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ㆍ기구는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은 별표 8과 같다.
제28조(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로울러기 사. 사출성형기 아. 고소작업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사.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제28조(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剪斷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또는 규격 및 형식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2(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가. 원심기 나. 공기압축기 다. 곤돌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로울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사. 산업용 로봇안전매트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2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28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28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28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제28조의2(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가. 원심기 나. 공기압축기 다. 곤돌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硏削機)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2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28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28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28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또는 규격 및 형식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3(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에 한정한다)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1. 로울러기(밀폐형구조는 제외한다) 12.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킬로뉴튼(KN) 미만은 제외한다]	제28조의3(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 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hoist)는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1.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2. 사출성형기[형 체결력(型 締結力)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신 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ㆍ위험 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4(지정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36조의2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검사업무를 행하지 않고 대행수수료를 받은 경우 2.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4.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검사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제28조의4(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6조의2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대행 수수료를 받은 경우 2.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4.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검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제29조(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황린 성냥 2.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용량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4.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5.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 6.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6의2. 청석면 및 갈석면 7.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8. 제3호 내지 제6호의2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 10. 기타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제29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황린(黃燐) 성냥 2.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2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터페닐(PCT) 4. 4-니트로디페닐과 그 염 5. 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 6.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7. 청석면 및 갈석면 8. 벤젠을 함유하는 고무풀(함유된 용량의 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9.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0.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물질 11.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② 삭 제
제30조(허가대상 유해물질)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3. 크롬산 아연 4.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6. 베릴륨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8.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삭 제 10. 휘발성 콜타르피치 11. 황화니켈 12. 염화비닐 13. 벤조트리클로리드 14. 석면(제29조제1항에 따른 석면을 제외한다) 15. 제1호 내지 제12호의 1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16. 제13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17.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제30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3. 크롬산 아연 4.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6. 베릴륨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8.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휘발성 콜타르피치 10. 황화니켈 11. 염화비닐 12. 벤조트리클로리드 13. 석면(제29조제5호ㆍ제7호에 따른 석면, 같은 조 제9호ㆍ제10호에 따른 석면을 함유한 제제ㆍ물질은 제외한다) 14.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5. 제12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제(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6.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②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체ㆍ제거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설비 또는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삭 제>
제30조의2(유해물질의 제조 등 허가신청)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또는 해체ㆍ제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또는 해체ㆍ제거허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유해물질의 제조 등 허가신청)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허가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조의3(석면조사 대상) ①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말한다. 1. 건축물(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주택(「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설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가. 단열재 나. 보온재 다. 분무재 라. 내화피복재 마. 개스킷(Gasket) 바. 패킹(Packing)재 사. 실링(Sealing)재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재 4.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ㆍ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ㆍ해체 부분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확인 신청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조의4(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등 석면조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채취펌프, 편광현미경 등 석면조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모두 갖추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 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2.「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석면조사 업무를 하려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전문 인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0조의5(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면조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 변경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조의6(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석면조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2. 법 제38조의2제1항 각 호의 석면조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5. 제30조의4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6.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신 설>	제30조의7(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① 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거ㆍ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3.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30조의3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분무재 및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파이프에 사용된 보온재에서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38조의4제1항 단서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스스로 하려는 자가 제30조의8에서 정한 등록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신 설>	제30조의8(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자 등 석면해체ㆍ제거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음압기(陰壓機)ㆍ위생설비 등 안전한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구체적인 등록 요건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0조의9(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신청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록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변경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조의10(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8조의4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의3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3.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서류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무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제31조(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발암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有害因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 및 그 무기화합물 2.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에 한정한다) 3. 디메틸포름아미드 4. 벤 젠 5. 2-브로모프로판 6. 석 면 7. 6가크롬 화합물 8. 이황화탄소 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0.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11. 트리클로로에틸렌 12. 포름알데히드 13. 노말헥산	제31조(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 및 그 무기화합물 2.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로 한정한다) 3. 디메틸포름아미드 4. 벤젠 5. 2-브로모프로판 6. 석면(제조ㆍ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6가크롬 화합물 8. 이황화탄소 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0. 톨루엔-2, 4-디이소시아네이트 11. 트리클로로에틸렌 12. 포름알데히드 13. 노말헥산
제32조(유해ㆍ위험성조사 제외 화학물질)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 원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방사성물질 4.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명칭을 공표한 물질 5. 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물질	제32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 원소 2.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3. 방사성 물질 4.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명칭을 공표한 물질 5. 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
제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대상 제외 제제)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제제를 말한다. 1.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ㆍ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신 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5.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6.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7.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8. 삭 제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9의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10. 제1호 내지 제9호의2의 물질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소비자용 제제 11. 기타 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제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대상 제외 제제)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란 다음 각 호의 제제를 말한다. 1.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3.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5.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6.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7.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8.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1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물질 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반소비자용 제제 12.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
제32조의3(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등) ①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및 유형별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장위탁측정기관 : 위탁받은 사업장 2. 사업장자체측정기관 : 그 사업장(계열회사 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업장내에서 사업의 일부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사업장	제32조의3(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등)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및 유형별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위탁측정기관: 위탁받은 사업장 2.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그 사업장(계열회사 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업장 내에서 사업의 일부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사업장
② 삭 제
제32조의4(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 ①제32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위탁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작업환경측정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	제32조의4(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① 제32조의3제1호에 따른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작업환경측정업무를 하려는 법인
②제32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대상인 사업장의 부속기관에 한한다.	② 제32조의3제2호에 따른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의 측정 대상인 사업장의 부속기관으로 한정한다.
③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유형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유형별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2조의5(지정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42조제7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 평가에 적합판정을 받은 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측정기관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5(지정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ㆍ분석 능력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측정기관 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은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15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제32조의6(지정측정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42조제9항에 의하여 준용되는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 3. 삭 제 4.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업무를 거부한 때 5. 작업환경측정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6.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환경측정방법 등에 위반한 때 7.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때 8. 법 제42조제7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 평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때 9.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2조의6(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42조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업무를 거부한 경우 2.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4.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5. 법 제42조제8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ㆍ분석 능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32조의7(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43조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건강진단시 노동부령이 정한 검사항목을 누락시키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경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때 3.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때 4.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허위로 판정하거나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를 허위로 작성한 때 5. 무자격자 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때 7.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2조의7(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43조제1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강진단 시 노동부령으로 정한 검사항목을 빠뜨리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유인하거나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경우 3. 법 제43조제9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 능력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4.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 개인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5. 무자격자 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건강진단을 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7.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2조의8(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제한 등)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ㆍ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2조의8(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潛艦)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있어서 잠함ㆍ잠수작업시간, 가압ㆍ감압방법 등 당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에서 잠함ㆍ잠수 작업시간, 가압ㆍ감압방법 등 해당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법 제23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예방조치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기타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4. 라듐방사선ㆍ엑스선ㆍ기타 유해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 유리ㆍ토석ㆍ광물의 분진이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6.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7. 착암기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8. 인력에 의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9. 연ㆍ수은ㆍ크롬ㆍ망간ㆍ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ㆍ유기용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정화학물질의 분진ㆍ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ㆍ위험작업에서 법 제23조와 제24조에 따른 유해ㆍ위험 예방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그 밖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갱(坑) 내에서 하는 작업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4.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 유리ㆍ흙ㆍ돌ㆍ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7. 착암기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8.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9. 납ㆍ수은ㆍ크롬ㆍ망간ㆍ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ㆍ유기용제,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ㆍ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제33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47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 대하여 교육의 실시를 거부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1월 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때 3.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3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 대한 교육을 거부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33조의3(안전ㆍ보건진단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보건진단을 실시하는 자(이하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ㆍ보건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제33조의3(안전ㆍ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을 하는 자(이하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ㆍ보건진단업무를 하려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정한다.
제33조의4(준용)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의 규정은 안전ㆍ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3조의4(준용) 안전ㆍ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를 준용한다.
제33조의5(안전ㆍ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노동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대하여 별표 9의2에 의한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기계ㆍ화공ㆍ전기ㆍ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의5(안전ㆍ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노동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별표 9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기계ㆍ화공ㆍ전기ㆍ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①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ㆍ위험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그 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동표에 의한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사용ㆍ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를 말한다. 1. 원유정제 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6. 농약 제조업(원제제조에 한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말하고,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0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사용ㆍ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한다. 1. 원유 정제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농약 제조업(원제 제조만 해당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설비는 이를 유해ㆍ위험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4. 도ㆍ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8. 기타 노동부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유해ㆍ위험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4. 도매ㆍ소매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8.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제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기타 공정안전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3조의8(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사업주는 제33조의6에 따른 유해ㆍ위험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8(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주는 제33조의6에 따른 유해ㆍ위험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제1항의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당해 사업주가 동법 제11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ㆍ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공단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ㆍ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 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의9(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면제) 사업주가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유해ㆍ위험설비에 관하여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의9(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면제) 사업주가 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관하여 법 제48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의10(제재요청대상 등)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시에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33조의10(제재 요청 대상 등)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 2.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제33조의11(지도사의 직무) ①법 제5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2. 기타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3조의11(지도사의 직무)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2.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②법 제52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2. 기타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② 법 제52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2. 그 밖에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제33조의12(지도사의 업무영역별 종류 등) ①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영역은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설안전분야로 구분하고,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영역은 산업위생분야로 한다.	제33조의12(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 등)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기계안전ㆍ전기안전ㆍ화공안전ㆍ건설안전 분야로 구분하고,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 영역은 산업위생 분야로 한다.
②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영역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영역안에서의 업무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②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영역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 영역에서의 업무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제33조의13(시험실시기관) ①법 제5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3조의13(시험 실시기관) ① 법 제5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지도사시험의 실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 공단으로 하여금 시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지도사시험의 실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공단으로 하여금 시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③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3조의14(시험의 실시 등) ①법 제5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33조의14(시험의 실시 등)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지도사시험중 필기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제1차시험은 선택형,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 주관식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지도사시험 중 필기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제1차 시험은 선택형,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 주관식 단답형을 추가할 수 있다.
③지도사시험중 제1차시험의 시험과목 및 그 범위는 별표 12에 의한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의 과목 및 범위로 하고,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 및 그 범위는 별표 12에 의한 전공필수의 과목 및 범위로 한다.	③ 지도사시험 중 제1차 시험은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의 과목 및 범위로 하고, 제2차 시험은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의 과목 및 범위로 한다.
④지도사시험중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④ 지도사시험 중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⑤지도사시험중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면제자에 한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 산업안전보건제도에 관한 이해 및 인식도	⑤ 지도사시험 중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또는 면제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 산업안전ㆍ보건제도에 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⑥지도사시험의 공고, 응시절차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지도사시험의 공고, 응시 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15(시험의 일부면제) ①법 제52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자격보유자에 대한 지도사시험의 면제는 해당분야 지도사시험의 관련과목의 필기시험에 한한다.	제33조의15(시험의 일부면제) ①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른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는 해당 분야 지도사시험의 관련 과목의 필기시험만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시험의 필기시험의 면제대상인 보유자격 및 보유자격별 면제과목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지도사시험의 필기시험 면제대상인 보유자격 및 보유자격별 면제과목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16(합격자결정) ①필기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33조의16(합격자 결정) ① 필기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면접시험은 제33조의14제5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되, 10점 만점으로 하여 6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면접시험은 제33조의14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되,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제33조의17(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도사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33조의17(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도사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33조의18(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①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에 등록한 지도사(법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52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3조의18(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①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노동부에 등록한 지도사(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52조의7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이 2천만원(법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에는 2천만원에 사원인 지도사의 수를 곱한 금액)이상인 보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이 2천만원(법 제52조의4제2항에 따른 법인인 경우에는 2천만원에 사원인 지도사의 수를 곱한 금액) 이상인 보험으로 한다.
③지도사는 제1항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지도사는 제1항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대상 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명예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ㆍ사협의체 설치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소속된 임ㆍ직원 중에서 당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자 3. 전국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ㆍ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4. 산업재해예방관련 업무를 행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ㆍ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자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 대상 등)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②명예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의 범위는 당해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한하며,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의 범위는 제8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에 한한다. 1. 사업장에서 행하는 자체점검에의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사업장 감독에의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에의 참여 및 사업장에서 행하는 기계ㆍ기구 자체검사에의 입회 3.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ㆍ근로자 건강진단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및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기타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홍보ㆍ계몽 등 산업재해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명예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정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로 한정한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ㆍ기구 자체검사 입회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럿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ㆍ계몽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명예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명예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⑤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의3(명예감독관의 해촉)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제4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때 2. 제45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감독관이 당해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3. 명예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독관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제45조의3(명예감독관의 해촉)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2.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3. 명예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4.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제45조의4(산재예방사업의 지원)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방호장치ㆍ보호구ㆍ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ㆍ장비 등의 제작ㆍ구입ㆍ보수ㆍ시험ㆍ연구ㆍ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 2. 사업장 안전ㆍ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업무 3. 산업안전ㆍ보건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업무 4.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업무 <신 설> 5. 직업성질환 발생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ㆍ연구 또는 직업성질환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업무 6. 안전보건의식 고취 및 무재해운동 추진업무 7.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 평가 및 법 제43조제9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업무 8. 산업의학분야의 학술활동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 9.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및 유해ㆍ위험성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 10.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45조의4(산재예방사업의 지원)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ㆍ장비 등의 제작, 구입, 보수, 시험, 연구,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 2. 사업장 안전ㆍ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 3.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업무 4.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 5.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지원업무 6.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ㆍ연구 또는 직업성 질환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 업무 7. 안전ㆍ보건의식의 고취 및 무재해운동 추진 업무 8. 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ㆍ분석 능력 평가 및 법 제43조제9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 능력 평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 업무 9. 산업의학 분야의 학술활동 및 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 10.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 및 유해성ㆍ위험성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로서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 2.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정수 이상의 선임 명령 또는 개임 명령 3.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해 또는 위험작업 도급의 인가 및 인가취소 4.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제거 명령 5.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 명령 6.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 명령 7. 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제거 명령 8. 법 제35조의3에 따른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 명령 9.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 명령 10. 법 제36조의2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1.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취소 및 개선 명령 12.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등록취소 13.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14. 법 제3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ㆍ해체ㆍ제거의 허가 및 변경허가, 수리ㆍ개조 등의 명령,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허가 취소 및 영업의 정지 명령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5.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명령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상 취급주의 사항 등의 변경 명령 1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의 접수 17. 법 제42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8.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평가 19. 법 제43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0. 법 제4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실시 등의 명령 및 건강진단 실시 결과보고의 접수 21. 법 제4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격ㆍ면허 취득자의 양성, 근로자의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2.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공사착공중지 명령 또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의 변경 명령 23.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명령 24. 법 제49조의2제3항ㆍ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 평가 및 공정안전보고서의 재제출 명령 25.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명령 26.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출석 명령 27. 법 제51조제6항에 따른 대체ㆍ사용중지ㆍ제거ㆍ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28.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29. 법 제51조제8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등의 명령 30. 법 제52조에 따른 법령위반사항 신고의 접수ㆍ처리 31. 법 제52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도사등록신청의 수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2.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관련된 업무 33.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34. 법 제7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5. 제9조제3항, 제12조제6항, 제16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신 설> 36. 제32조의5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3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정수(定數) 이상의 선임 명령 또는 교체 임명 명령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인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가 취소 4.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제거 명령 5.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 명령 6.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 명령 7. 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제거 명령 8. 법 제35조의3에 따른 사용금지 및 개선 명령 9.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 명령 10.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1.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취소와 개선 명령 12.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등록 취소 13.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1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의 허가 및 변경허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리ㆍ개조 등의 명령,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5.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6.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보고의 접수 및 작업중지 명령 17.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8. 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접수 및 확인 19. 법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및 결과 공표 20.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 증명자료 제출의 접수 21.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명령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취급주의사항 등의 변경 명령 2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의 접수 23.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4.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 평가 25.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6.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실시 등의 명령,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보고의 접수 2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자격ㆍ면허 취득자의 양성,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8.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공사착공중지 명령 또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의 변경 명령 29.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 명령 30.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 평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재제출 명령 31.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명령 3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출석 명령 33. 법 제51조제6항에 따른 대체ㆍ사용중지ㆍ제거ㆍ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34.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35. 법 제51조제8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등의 명령 36. 법 제52조에 따른 법령위반사항 신고의 접수ㆍ처리 37.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지도사등록,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8.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감독관의 위촉과 관련된 업무 39.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40. 법 제7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1. 제12조제6항, 제16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42.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확인 신청의 접수 및 확인 43. 제32조의5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4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②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2. 법 제15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3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7. 법 제3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8. 법 제4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9.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0. 제15조의3, 제19조의3(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서는 제외한다), 제26조의9, 제26조의11 및 제33조의4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②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2. 법 제15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3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삭 제> 7.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8.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9. 제15조의3, 제19조의3(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서는 제외한다), 제26조의9 및 제33조의4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제47조(행정권한의 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65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제2호, 제10호, 제13호 내지 제16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한다.	제47조(행정권한의 위탁)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같은 항 제2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제1호,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7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기관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한다. 1.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법 제15조제4항, 법 제16조제3항, 법 제30조제4항, 법 제31조제4항, 법 제42조제4항, 법 제43조제1항, 법 제47조제2항 및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3.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검정ㆍ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ㆍ교육ㆍ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 중 같은 항 제1호,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제14호 및 제19호의 업무를 공단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기관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한다. 1.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법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8조의2제1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 제47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3.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검정ㆍ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ㆍ교육ㆍ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그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수수료) 법 제6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4의 제7호 및 제8호, 별표 6의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47조의2(수수료) 법 제6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4의 제8호ㆍ제9호 및 별표 6의 제7호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48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48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3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안전보건정책과
연 락 처	(02) 6922 -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