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예규 제397호('09.10.20)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

2009. 10. 20.

환     경     부

차       례

Ⅰ. 목  적	2

Ⅱ. 환경오염행위 신고

1. 환경신문고의 설치	2

2. 신고대상	2

3. 신고․접수기관	3

4. 신고․접수방법	3

5. 신고사항의 처리	4

Ⅲ.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1. 법적근거	5

2. 포상금 지급기준	5

3. 포상금 지급시기 및 방법 등	6

4. 포상금 지급기관	7

5. 관계기관의 포상금 지급의뢰	7

6. 신고포상심사위원회 설치․운영	8

Ⅳ. 기관별 역할 및 임무

1. 환경부	9

2. 유역(지방)환경청	9

3.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9

Ⅴ. 행정사항	11

부 칙	11

환경부예규 제397호('09.10.20)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

Ⅰ. 목 적

이 지침은「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신고사항의 접수․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Ⅱ.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1. 환경신문고의 설치

○ 환경오염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효율적으로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관련 부서에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를 설치

○ 환경신문고 운영관련 주무부서장은 소속직원중에서 신문고 담당 1인과 보조자 1인을 각각 지정

2. 신고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

환경부소관 법률, 즉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말함

-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공장 및 자동차매연 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등

3. 신고접수기관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유역(지방)환경청

○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국립공원관리공단

4. 신고접수방법

○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일반전화, FAX,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접수

○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6하 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등을 가급적 자세히 확인

※ 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 무단투기․매립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번호 및 불법현장 사진 등의 확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

○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에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유지(별지 제1호서식)

5. 신고사항의 처리

○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신고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

-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통보

- 환경오염사고 등 중요한 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

○ 환경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조치 등과 함께 신고인에게 처리결과 통보시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된 사항이 환경사범(징역형,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함을 안내

○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의 신원이 유출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보안유지 철저

※ 기타 일반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준용

	신고사항 처리흐름도
환경부 (제도운영 총괄) 목격자 (환경오염․훼손행위 신고) 유역(지방)환경청, 검찰,경찰,국립공원관리공단 (수사․현장확인 등 조치) 시․도 및 시․군․구 (수사․현장확인 등 조치) 행정처분 및 포상금지급 등 행정처분 및 포상금지급의뢰 등

Ⅲ.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1. 법적근거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

2. 포상금 지급기준

○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지급 기준금액은〔별표 1〕과 같음

- 영 제10조제3항에 규정된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에 따라 차등지급

- 환경오염․훼손행위신고 활성화를 위해 Ⅱ. 1.“신고대상”에 해당되는 환경법을 위반하는 모든 환경오염․훼손행위의 신고에 대하여 적용

※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별도의 신고포상금이 적용되는 사항 제외

-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 쓰레기(담배꽁초, 휴지 등) 투기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관한 사항 등

○ 하나의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

○ 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

※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제한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이미 조사․수사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3. 포상금 지급시기 및 방법 등

○ 포상금 지급시기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대상(징역형, 벌금형 등)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처분의 포상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되, 기 지급한 포상금이 법원의 1심 선고에 따른 포상기준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

○ 신고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하나의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를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서로 다른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4. 포상금 지급기관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지자체 관할 사업장에 대한 신고사항

-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한 신고사항으로 유역(지방)환경청, 검찰․경찰 등으로부터 포상금 지급을 의뢰 받은 사항

5. 관계기관의 신고포상금 지급 의뢰

○ 유역(지방)환경청, 검찰․경찰관서 등

- 환경사범을 신고 받아 처리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포상금 지급 의뢰(별지 제2호서식)

- 신고 받은 환경오염․훼손 행위에 대한 수사․현장 확인 등 조치완료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입증서류와 함께 행정조치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함. 이 경우 환경오염․훼손 행위자가 배출업소인 때에는 가급적 해당 사업장을 직접 관할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로 의뢰함

○ 지방자치단체

-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 지급기관에서는 포상금 미지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예산을 충분히 확보. 다만,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에 사전협의하여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의뢰할 수 있음(별지 제2호서식)

※ 지방자치단체는 유역(지방)환경청,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급하고, 그 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별지 제4호서식)

6. 신고포상심사위원회 설치․운영

○ 포상금 지급기관에서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함

○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 신고포상금 지급의 신속․원활을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별표 1〕에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신고포상심사위원회 개의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

○ “심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간사는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 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함

※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Ⅳ. 기관별 역할 및 임무

1. 환 경 부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 총괄

- 법령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 제․개정 등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반기별 1회)

2. 유역(지방)환경청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관련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매년 초)

- 자체 홍보 및 신고사항 접수․처리계획 등

○ 환경오염․훼손행위 신고사항에 대한 수사․현장확인 등 필요사항 조치 후 관할 지자체에 신고포상금 지급 의뢰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에 대한 지역차원의 홍보

- 기관 홈페이지 및 지역환경단체, 명예환경감시원 모임 등 각종 행사를 최대한 활용

3.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관련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매년 초)

- 예산 확보 및 신고사항 접수․처리 및 홍보계획 등

○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예산의 확보 및 운용, 포상금의 지급방법,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 등으로 규정

○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 당해 기관에서 직접 신고 받은 사항 또는 유역(지방)환경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급을 의뢰 받은 신고포상금의 지급

- 신고사항은 법규 위반여부 등을 명확히 조사하고, 신고포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

○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부족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지방비)

- 예산형편상 부득이 신고포상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 및 시․군․구 간 상호 협조하여 미지급 발생을 최소화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에 대한 지역차원의 홍보

- 전광판, 지하철, 기관홈페이지, 반상회보, 지역방송, 지역신문 등 다양한 홍보매체 및 지역단위의 각종 행사 등을 적극 활용

○ 환경오염․훼손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환경신문고 운영지침」에 따라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설치․운영 철저

Ⅴ. 행정사항

○ 유역(지방)환경청 및 시․도는 “환경신문고 및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익월 10일까지 환경부에 보고

- 하반기에는 상반기 실적을 포함하여 연간기준으로 작성

○ 각급 기관 홈페이지 등에 구축되어 있는 환경오염․훼손 행위 신고체계(환경신문고)는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시․도 및 각 시․군․구 간 상호 연계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짐

부칙('05.12.16)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하여 처리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환경감시기획단-1454(‘04.12.30)호로 시달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의 <별표 1>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부칙('08.12.3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09.10.  )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환경신문고 운영지침」(환경부예규 제143호, 1996.5.17)을 폐지한다.

〔별표 1〕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

1.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구 분		보 상 금	비 고
징역형 (금고형)	2년 이상	- 3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2년 미만	- 200만원
벌 금 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선고유예		- 20만원
기소유예		- 10만원

2.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행 정 처 분 명	포 상 금
	최 고	최 저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300,000원 (500,000원)	100,000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200,000원 (300,000원)	50,000원
경고, 개선․시정 명령	100,000원	30,000원

주) 최고 란의 (  )내 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된 경우에 적용함

3.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의 포상기준

○ 지급률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4.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

○ 신고된 환경오염행위 등에 대한 조사․확인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일견 신고사항이 이유가 있거나 관계자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등 환경보전에 기여한 경우에는 홍보차원에서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신고 일자	신고 방법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내용			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	비 고 (1심 선고 확인 등)
			성명	연락처		현지 확인일자	조사결과	민원 회신일자

주)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인터넷, FAX,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

364mm×25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심사의뢰서

포 상 대상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신 고 내 용	접수일자
	신고요지
처 리 결 과	현지확인일자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역 (처분일자)
	위반업소 현 황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주) 처분내역 란에는 행정처분(벌), 부과금․과태료 등 처분사항 모두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 결정서

1. 포상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2. 포상심사내용

포상심사의뢰기관		심사의뢰서 접수일자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신고요지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역
포상금 지급기준액

3. 포상결정내용

포상내용
포상 결정사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 결정통지서

1. 포상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2. 포상심사내용

포상심사의뢰기관			심사의뢰서 접수일자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신고요지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역
포상금 지급기준액

3. 포상결정내용

포상내용
포상 결정사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제  차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심사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자
2. 회의장소
3. 참 석 자	외 명
4. 회의안건	1. 2. 3.
5. 회의결과
6. 첨부서류

위원장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현황

(200  . 상/하반기)

1. 환경오염행위 신고 처리현황

가. 분야별 처리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계	대 기 (자동차매연)	수 질	폐 기 물		유독물	기 타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계
상반기
하반기

※ 대기 란에는 총 건수 및 (자동차매연건수) 구분 기재

나. 신고방법에 의한 분류

(단위 : 건수)

구 분	계	전 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 신	엽서․ 편지	직접방문	기 타
계
상반기
하반기

다. 신고민원 조사결과

(단위 : 건수)

구 분	계	조사결과 신고내용 분석				순수고발 (병과)
		사실확인 처분건수 (행정처분 등)	개선권고건수 (자동차매연)	위반사실 미발견	개인이해 및 허위신고
계
상반기
하반기

※ 사실확인 처분건수중 순수고발건수는 별도 란에 기재

※ 개선권고건수 란에는 총 개선권고건수 및 (자동차매연건수) 구분 기재

주) 환경오염행위 신고처리 현황은 이첩건수는 제외하고, 자체 최종처리건수만 기재

2. 신고포상금 예산 집행실적

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집행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예산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익년도 예산액주)
		건수	지급액
계
상반기
하반기

주) 익년도 예산액은 하반기 운영현황 보고시에만 기재

□ 분야별 현황

구 분		계	대 기	수 질	폐기물	유독물	기 타
계	건 수
	지급액
상반기	건 수
	지급액
하반기	건 수
	지급액

□ 민원처리기관별 현황(환경청만 작성)

구 분		계	환경청	타기관 지급의뢰		비 고
				지자체	검․경찰
계	건 수
	지급액
상반기	건 수
	지급액
하반기	건 수
	지급액

□ 세부내역(환경청만 작성)

연번	포상일자	포상수혜자	신고내용	처분사항 (위반법규)	포상금액	지급 의뢰기관

나.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집행현황(지자체만 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익년도 예산액주)
		건수	지급액
계
상반기
하반기

주) 익년도 예산액은 하반기 운영현황 보고시에만 기재

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우수사례(3건이상 작성)

기관명	신고일자	신고내용	조사결과 (위반내역 및 위반법규, 처분내역 등)	포상금 지급액 (지급기관)

3.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홍보실적

□ 팜플렛 등 홍보자료 제작․배포

구 분	신고엽서 배포 (회, 매)	팜플렛 배포 (회, 매)	반상회보․ 소식지 게재 (회, 기관)	협조문 발송 (회, 매)	홍보물품 배포 (종, 개소)
계
상반기
하반기

※ 홍보물품 배포 : 홍보물품 종류, 배포대상, 배포개수 별도 작성

□ 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실적

구 분	신문 (회)	TV (회)	전광판 (개소)	현수막 (개소)	마을방송 (회, 일)	지하철․버스 광고(대, 일)
계
상반기
하반기

※ 1) 신문, TV 홍보실적 : 언론기관명, 게시일자, 게시내용 별도 작성

2) 전광판 홍보실적 : 전광판 위치, 광고일수, 1일 표출횟수 별도 작성

□ 교육․간담회 등을 통한 홍보실적

구 분	교 육 (회, 명)	간담회 (회, 명)	환경 행사 (회, 명)
계
상반기
하반기

□ 기  타

4.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근거(지자체에서만 작성)

구 분	계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금 관련 조례 별도 제정․운영	폐기물 관리 등 타 조례와 병행 운영	기관 자체 내부지침 제정․운영	환경부 지침 활용	미 운영
계
광역		( )
기초		( ) ( )

※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 조례 제정․운영 란에는 조례명, (조례번호, 제정일자) 기재